남원시 마을방범용 CCTV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5. 10. .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총 무 국 장

1. 제안이유

2016년 예산편성 분부터 적용되는 개정「지방재정법」에 따라, 남원시 마    을방범용 CCTV 설치 지원에 관한 지원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과 치안유지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마을방범용 CCTV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마을방범용 CCTV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보조금 반환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마을방범용 CCTV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지방재정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15. 9. 11. ～ 2015. 10. 1.(20일간)

- 결  과: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마을방범용 CCTV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관내 범죄예방과 치안유지를 위하여 마을방범용 CCTV 설치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방범용 CCTV"란 마을의 범죄 예방과 안전한 치안유지를 목적으로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 (Closed-Circuit Television : CCTV)을 말한다.

2.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ㆍ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만이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전부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 읍ㆍ면ㆍ동 치안 취약 지역 중 마을방범용 CCTV 미설치 지역 및 자동차 통행이 많은 마을 입구 또는 범죄발생 우려지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주민동의서 등을 받은 경우에 마을방범용 CCTV를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설치예정지 주민 동의가 불가한 곳

2. 현저하게 사생활 침해가 우려 되는 곳

3. 그 밖에 CCTV 설치지역으로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곳

제4조(지원절차) ① 마을방범용 CCTV 설치에 대한 지원은 읍․면․동의 신청을 통해 설치 대상 마을을 선정하여 사업 대상 확정 후 사업을 추진한다.

② 마을방범용 CCTV 설치에 대한 보조금은 사업 완료 후 지급한다.

제5조(지도ㆍ감독) 마을방범용 CCTV가 설치되는 읍․면․동에서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지도와 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6조(보조금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경우

제7조(CCTV 등의 관리) ① 마을방범용 CCTV에 대한 유지 관리는 설치 마을에서 한다.

② 마을방범용 CCTV가 설치 된 마을에서는 CCTV 운영에 드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➂ 그 밖에 사항은 행정자치부 민간분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지침에 따른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남원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 마을 방범용 CCTV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므로「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     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           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     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